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거주주택을 장기임대주택과 함께 보유하다 양도할 때 거주기간을 어떻게 세는지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채무승계액(양도 부분)은 증여받은 날부터, 증여 부분은 증여 전 동일세대 거주기간을 통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거주주택을 팔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았지만, 함께 보유한 장기임대주택을 이혼 재산분할로 전 배우자에게 넘기면서 임대기간 5년을 15일 남기고 채우지 못한 사건입니다. 심판원은 비과세 특례 자체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15일 차이와 계속 임대된 사정을 들어 과소신고가산세는 감면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는 양도한 뒤에도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