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거주주택,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별도세대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함께 보유하다 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임대의무기간 4년의 절반을 채우기 전에 자진말소한 임대주택 때문에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취소됐습니다. 청구인은 임대관리 위탁 법인에서 월 차임을 받은 2019년 9월부터 임대가 시작됐다고 다퉜지만, 조세심판원은 임대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전입 자료가 가리키는 2020년 3월을 임대개시일로 보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