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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자동말소 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 특례 적용 (사전-2026-법규재산-0007)
예규

상속주택·자동말소 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 특례 적용 (사전-2026-법규재산-0007)

2026년 11월 20일 · 조회 3

거주주택,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별도세대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함께 보유하다 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거주주택 비과세
임대관리 위탁으로 받은 월세, 임대 시작으로 인정받지 못해 거주주택 비과세가 취소됐습니다 (조심 2026인3009)
판례

임대관리 위탁으로 받은 월세, 임대 시작으로 인정받지 못해 거주주택 비과세가 취소됐습니다 (조심 2026인3009)

2026년 11월 15일 · 조회 2

임대의무기간 4년의 절반을 채우기 전에 자진말소한 임대주택 때문에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취소됐습니다. 청구인은 임대관리 위탁 법인에서 월 차임을 받은 2019년 9월부터 임대가 시작됐다고 다퉜지만, 조세심판원은 임대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전입 자료가 가리키는 2020년 3월을 임대개시일로 보아 기각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거주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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