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예규 세무 칼럼
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자금출처 소명 못 하면 증여자를 몰라도 증여세 과세 가능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65)
국내 소득 없이 고액 부동산을 취득하고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 증여추정 과세를 위해 증여자를 특정해야 하는지 묻는 과세기준자문입니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하라고 회신했고, 그 해석은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증여받은 주택 5년 내 양도, 증여 전 거주기간은 장특공제 거주기간에서 제외 (사전-2025-법규재산-1126)
별도세대 어머니에게서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자녀가 증여 전부터 살아온 기간이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은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거주기간을 증여받은 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거주자 때 받은 증여재산공제, 비거주자가 된 뒤 재차 증여받아도 그대로 유지 (서면-2024-상속증여-4793)
거주자 신분에서 장모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사위가 비거주자가 된 뒤 같은 장모로부터 다시 증여받은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로 합산 과세하되, 당초 거주자 신분으로 적용받은 증여재산공제는 그대로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가족 돈을 내 계좌로 받으면 증여일까, 실명계좌 증여추정과 차명 입증 (서면-2021-상속증여-5255)
해외에서 귀국하는 장인의 주택 매각대금을 사위 외환계좌로 받아 두었다가 돌려줄 계획일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실명계좌의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되,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면 그렇지 않다는 기존 해석을 참고하라고 회신했습니다.
이월과세 적용 증여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 (사전-2026-법규재산-0353)
할머니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양도해 이월과세가 적용될 때,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판정 기준일을 할머니 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며 이를 기준으로 거주요건을 판정한다고 답했습니다.
부담부증여로 받은 주택, 이월과세가 적용돼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받을 수 있을까 (서면-2024-법규재산-3247)
별도세대 모친에게 부담부증여로 받은 주택의 승계 임대차계약을 갱신·재갱신해 상생임대 요건을 갖춘 뒤 5년 안에 팔아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를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이월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상생임대주택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고 회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