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예규 세무 칼럼
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일반주택·상속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 보유자와 혼인해 3주택이 돼도 먼저 파는 일반주택 비과세 (서면-2026-부동산-4427)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가진 사람이 일반주택 보유자와 혼인해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와 혼인합가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는지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회신했습니다.
질병 요양으로 영농을 못 한 기간도 영농상속공제 영농기간에 포함 (서면-2025-상속증여-2669)
부친이 오래 영농하다 뇌경색으로 투병 중인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되는지, 방송통신대 농학과 졸업 자녀가 영농후계자인지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8년 전부터 직접 영농했다면 질병 요양 기간도 영농 기간으로 보고, 고등교육법상 농업계열 학교 졸업자는 영농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증여세 미신고 사전증여도 상속공제 한도 계산 시 증여재산공제 차감 (사전-2026-법규재산-0592)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로 현금을 증여했으나 일부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공제 한도 계산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며, 이는 과세가액 5억원 초과 시에만 적용된다고 회신했습니다.
30년 운영한 욕탕·체력단련시설, 가업상속공제 업종에 해당할까 (서면-2025-상속증여-380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개인사업으로 운영한 욕탕업과 체력단련시설운영업이 가업상속공제 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은 서면질의입니다. 국세청은 두 업종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의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재개발 대체주택 양도 중 상속주택 3채 미분할이면 비과세 불가 (사전-2026-법규재산-0177)
재개발 기간 중 대체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주택 3채를 남긴 시부의 상속을 받고 등기 전에 대체주택을 양도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공동상속주택 특례가 선순위 1주택에만 적용되어 나머지 상속주택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결혼으로 분가한 뒤 부모 사망, 동거주택 상속공제 받을 수 있나 (사전-2026-법규재산-1190)
10년 이상 부친과 한 주택에 살다가 결혼으로 분가한 직후 부친이 사망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결혼은 법정 동거 정지 사유가 아니므로 상속개시일 당시 동거하지 않았다면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