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분할 세무 칼럼

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판례

배우자 상속공제, 단순 상속등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심 2024중5813)

2026년 10월 28일 · 조회 0

법정상속지분대로 단순 상속등기만 마친 부동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넣을 수 없다고 본 조세심판원 결정입니다. 분할협의서가 다른 부동산에만 작성되어 있었고 협의를 뒷받침하는 대화 기록은 등기 이후의 것이어서, 5억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부인되었습니다.

#상속세#조세심판#배우자상속공제

상속세

동탄 상속세 전문세무사, 한 번 등기한 상속분을 다시 나누면 증여가 됩니다

2026년 9월 10일 · 조회 6

동탄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언제 어떻게 나누느냐에서 갈립니다. 등기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 협의분할로 초과 취득하면 증여로 보는 규정, 신고기한 안의 재분할과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라는 예외, 배우자상속공제와 분할 기한의 관계, 아파트 상속 시 평가와 분할 순서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동탄#협의분할#재분할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