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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주민등록을 두었는데 자경감면이 부인됐습니다 (조심 2026중0085)
판례

농지에 주민등록을 두었는데 자경감면이 부인됐습니다 (조심 2026중0085)

2026년 11월 11일 · 조회 3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고했으나 농지 소재지에 설치한 컨테이너의 전력사용량과 현금영수증 사용 지역을 근거로 재촌과 자경 모두 인정되지 않아 기각된 조세심판원 결정입니다. 농지원부와 쌀 직불금만으로는 자경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자경농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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