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촌자경 세무 칼럼
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판례
57년 보유한 제주 농지, 8년 자경감면이 부인됐습니다. 주민등록이 갈랐습니다 (조심 2026인1571)
2026년 8월 28일 · 조회 0
1964년에 산 농지를 2021년에 팔면서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해 신고했지만,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한 기록이 공부에서 확인되지 않아 감면이 전부 부인됐습니다. 친족 확인서만으로는 재촌을 인정받지 못했고, 경작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었습니다. 오래 보유한 농지일수록 재촌과 자경 증빙을 양도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하는 이유를 짚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자경농지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