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거창의 임야를 수십 년 경영한 임업인이 자경산지 감면을 30년 구간으로 신고했는데, 처분청은 주민등록 전입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 19년 10개월만 인정해 감면을 깎았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숙소 설비와 262헥타르 경영 규모, 임도 개설 실적 등을 들어 전입일만으로 거주기간을 셀 수 없다고 보고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