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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은 2005년, 산에서 산 건 1994년부터였습니다. 자경산지 감면 구간이 되살아났습니다 (조심 2025부4075)
판례

주민등록은 2005년, 산에서 산 건 1994년부터였습니다. 자경산지 감면 구간이 되살아났습니다 (조심 2025부4075)

2026년 11월 13일 · 조회 2

거창의 임야를 수십 년 경영한 임업인이 자경산지 감면을 30년 구간으로 신고했는데, 처분청은 주민등록 전입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 19년 10개월만 인정해 감면을 깎았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숙소 설비와 262헥타르 경영 규모, 임도 개설 실적 등을 들어 전입일만으로 거주기간을 셀 수 없다고 보고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자경산지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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