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요건 세무 칼럼

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예규

30년 운영한 욕탕·체력단련시설, 가업상속공제 업종에 해당할까 (서면-2025-상속증여-3803)

2026년 11월 5일 · 조회 0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개인사업으로 운영한 욕탕업과 체력단련시설운영업이 가업상속공제 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은 서면질의입니다. 국세청은 두 업종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의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상속세#국세청예규#가업상속공제

판례

아버지 주유소를 아들 명의로 새로 열었더니 가업상속공제가 전부 부인됐습니다 (조심 2026부0718)

2026년 9월 9일 · 조회 8

같은 자리, 같은 상호, 같은 업종이었지만 아버지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업으로 바뀌고 아들은 새 사업자를 냈습니다. 심판원은 두 사업체를 하나의 가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가업상속공제를 전액 부인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가업승계는 '실질'보다 사업자등록과 업종, 대표자 지위의 이전 형식이 결론을 가릅니다.

#상속세#조세심판#가업상속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