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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분양권, 내 돈으로 냈다면 명의변경 시 증여세는? (서면-2025-상속증여-0459)
예규

배우자 명의 분양권, 내 돈으로 냈다면 명의변경 시 증여세는? (서면-2025-상속증여-0459)

2026년 11월 10일 · 조회 6

배우자 명의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고 계약금은 질의인이 낸 뒤 분양권 명의를 질의인으로 바꾼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고, 실제 소유자가 본인 돈으로 대금을 내고 본인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우선 분양 지위를 이용했다면 프리미엄 과세 여지가 있습니다.

#증여세#국세청예규#분양권 명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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