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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부동산을 감정가보다 낮게 팔았습니다, 실제 매매가액으로 경정청구했지만 날짜가 더 가까운 감정가액이 이겼습니다 (조심 2025서4344)
판례

상속받은 부동산을 감정가보다 낮게 팔았습니다, 실제 매매가액으로 경정청구했지만 날짜가 더 가까운 감정가액이 이겼습니다 (조심 2025서4344)

2026년 11월 19일 · 조회 0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 직접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가 결정됐는데, 두 달 뒤 제3자에게 더 낮은 금액으로 팔렸습니다. 청구인은 실제 매매가액으로 평가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냈지만, 조세심판원은 시가가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에 더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감정가액이 우선한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속세#조세심판#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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