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감면 판례 세무 칼럼
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판례
농지 팔 때 계약서 금액을 잘못 적었는데 자경농지 감면까지 날아갔다면 (조심 2026소1783)
2026년 8월 13일 · 조회 0
부동산거래신고 때 실제와 다른 금액이 적힌 계약서를 냈지만, 양도소득세 신고는 정정 계약서로 실제 거래가액대로 했고 지자체 조사 전에 스스로 바로잡은 사안입니다. 조세심판원은 단순 착오이고 과세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며 자경농지 감면 배제 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계약서 금액 착오를 어떻게, 언제 바로잡아야 하는지 실무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자경농지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