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세무회계양도·상속·증여 전문

감정가액 판례 세무 칼럼

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전체상속세증여세양도세예규판례질의회신
화성동탄분당광교수원수지봉담지역 전체
상속 아파트를 먼저 팔고 나서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했는데, 시가는 감정가액이 아닌 매매가액이 됐습니다 (조심 2024중5373)
판례

상속 아파트를 먼저 팔고 나서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했는데, 시가는 감정가액이 아닌 매매가액이 됐습니다 (조심 2024중5373)

2026년 11월 19일 · 조회 0

상속인들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먼저 매도한 뒤 상속개시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한 감정평가 두 건을 받아 그 평균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과세관청은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차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했고, 조세심판원은 감정가액의 평가서 작성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속세#조세심판#감정가액
상속받은 부동산을 감정가보다 낮게 팔았습니다, 실제 매매가액으로 경정청구했지만 날짜가 더 가까운 감정가액이 이겼습니다 (조심 2025서4344)
판례

상속받은 부동산을 감정가보다 낮게 팔았습니다, 실제 매매가액으로 경정청구했지만 날짜가 더 가까운 감정가액이 이겼습니다 (조심 2025서4344)

2026년 11월 19일 · 조회 0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 직접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가 결정됐는데, 두 달 뒤 제3자에게 더 낮은 금액으로 팔렸습니다. 청구인은 실제 매매가액으로 평가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냈지만, 조세심판원은 시가가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에 더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감정가액이 우선한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속세#조세심판#경정청구
유사재산 지분 감정가액을 아파트 시가로 본 처분, 본세는 유지되고 가산세는 취소되었습니다 (조심 2026서1666)
판례

유사재산 지분 감정가액을 아파트 시가로 본 처분, 본세는 유지되고 가산세는 취소되었습니다 (조심 2026서1666)

2026년 11월 4일 · 조회 6

부모의 아파트를 부담부증여로 받아 공시가격으로 신고했으나, 2년 뒤 감사에서 같은 단지 유사재산의 지분 감정가액이 확인되어 증여세가 경정된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한 뒤 지분율을 반영한 감정가액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 사례를 납세자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 납부지연가산세는 덜어주었습니다.

#증여세#조세심판#부담부증여
직접 지은 건물 팔 때 환산취득가액 썼다가, 대출용 감정가로 뒤집혔습니다 (조심 2026전0658)
판례

직접 지은 건물 팔 때 환산취득가액 썼다가, 대출용 감정가로 뒤집혔습니다 (조심 2026전0658)

2026년 9월 7일 · 조회 9

축사를 신축한 뒤 1년 2개월 만에 양도하면서 건물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했지만, 신축 직후 농협 대출 담보용으로 받아 둔 감정평가서가 취득가액으로 적용되어 양도세가 경정되었습니다. 심판원은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 감정가액이 있으면 환산취득가액은 쓸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신축 공사비 증빙 보관이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양도세#조세심판#환산취득가액
공시지가로 증여세 신고했는데 감정가액으로 다시 계산됐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은 시가입니다 (조심 2026부1677)
판례

공시지가로 증여세 신고했는데 감정가액으로 다시 계산됐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은 시가입니다 (조심 2026부1677)

2026년 8월 11일 · 조회 14

토지를 증여받고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세를 신고했는데, 세무조사 과정에서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추가 고지된 사건입니다. 심판원은 평가기간이 지난 감정가액도 법정결정기한 안에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시가가 된다고 보아 기각했고,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은 처분청이 직권 취소해 각하되었습니다. 감정평가서를 언제 누가 내는지가 세액을 가른다는 점을 짚습니다.

#증여세#조세심판#감정가액
재산세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 031-546-8146 상담 문의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기 →
📞전화💬카톡📣톡톡📍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