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용인 수지 동천자이 전용 84㎡를 12억 5천만, 예금 4억, 사망보험금 3억으로 가정하고 70대 부모가 중증 장애인 성인 자녀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금 증여할지 상속으로 둘지를 비교한 사례형 시뮬레이션입니다. 상증법 제52조의2 장애인 신탁 불산입(한도 5억), 제46조 8호 보험금 비과세(연 4천만), 상속 시 장애인 인적공제(1천만 × 기대여명)를 계산 과정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양도세를 줄이려고 배우자에게 먼저 증여하고 파는 방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이월과세 기간이 10년으로 늘어 대부분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용인 수지 2주택 남편이 풍덕천동 수지현대 전용 84㎡(2015년 5억 취득, 2026년 시가 12억 가정)를 아내에게 증여한 뒤 양도하는 B안과 직접 양도하는 A안을 비교하면, 증여세·12% 중과 취득세·이월과세 양도세를 합친 B안이 약 1억 8천만 원 더 많습니다. 공개된 실거래 자료와 가상의 가족관계로 만든 사례형 시뮬레이션입니다.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자녀가 떠안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빼 주는 대신, 그 채무만큼은 부모의 양도로 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채무 인수는 법이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므로 임대차계약서·부채증명서·이자 이체 기록으로 납세자가 뒤집어야 하고, 신고가 끝나도 국세청은 그 채무를 전산에 등록해 만기가 지나면 누가 갚았는지 해명자료를 요구합니다. 2025년 10월 조정대상지역이 된 수지구에서는 3억 원 이상 아파트 증여 취득세 12%와 2026년 5월 종료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까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