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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낀 주택 부담부증여, 환산가액으로 평가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35)
예규

전세 낀 주택 부담부증여, 환산가액으로 평가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35)

2026년 11월 20일 · 조회 0

전세보증금을 포함해 주택을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하면서 양도가액을 상증법 제61조제5항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에 따라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을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사전-2021-법규재산-1378)
예규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을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사전-2021-법규재산-1378)

2026년 11월 17일 · 조회 2

상속받은 빌라를 전세보증금과 함께 부담부증여하면서 양도가액을 상증법 제61조제5항의 임대료 등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기존 해석을 인용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부담부증여
전세 낀 부담부증여, 환산가액으로 양도가액 잡으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사전-2021-법규재산-1820)
예규

전세 낀 부담부증여, 환산가액으로 양도가액 잡으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사전-2021-법규재산-1820)

2026년 11월 16일 · 조회 1

임대 중인 다세대주택을 전세보증금과 함께 부담부증여하면서 양도가액을 상증법 제61조제5항의 임대료 등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기존 해석을 인용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 양도가액, 임대료 환산가액과 저당권 평가액이 같으면 환산가액으로 본다 (서면-2022-법규재산-1932)
예규

부담부증여 양도가액, 임대료 환산가액과 저당권 평가액이 같으면 환산가액으로 본다 (서면-2022-법규재산-1932)

2026년 11월 10일 · 조회 4

임대보증금만 있는 다세대주택을 부담부증여하면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과 저당권 등 설정 재산 평가액이 같게 나온 경우, 양도가액을 어느 쪽으로 산정한 것으로 볼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으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부담부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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