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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지분 예규 세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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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소수지분 주택 2채 중 1채 증여 후 일반주택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안 돼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685)
예규

공동상속 소수지분 주택 2채 중 1채 증여 후 일반주택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안 돼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685)

2026년 11월 22일 · 조회 2

상속개시 당시 일반주택 1채와 공동상속받은 소수지분 주택 2채를 가진 세대가 소수지분 1채를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공동상속주택
공동상속 다세대주택, 다주택 중과 판단 시 최대지분 상속인 주택으로 계산 (사전-2025-법규재산-1186)
예규

공동상속 다세대주택, 다주택 중과 판단 시 최대지분 상속인 주택으로 계산 (사전-2025-법규재산-1186)

2026년 11월 21일 · 조회 1

조정대상지역 다세대주택을 여러 호수로 공동상속받은 상속인이 후순위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양도할 때 그 주택이 다주택 중과 판단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선순위상속주택이 아닌 공동상속주택도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 수를 계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공동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2건이면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 적용 안 돼 (서면-2025-부동산-0714)
예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2건이면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 적용 안 돼 (서면-2025-부동산-0714)

2026년 11월 18일 · 조회 1

일반주택을 가진 1세대가 별도세대인 외조모와 부로부터 각각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이 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려 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공동상속주택
상속지분을 증여했다가 다시 증여받은 주택은 공동상속주택이 아니다 (사전-2026-법규재산-0053)
예규

상속지분을 증여했다가 다시 증여받은 주택은 공동상속주택이 아니다 (사전-2026-법규재산-0053)

2026년 11월 15일 · 조회 3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 지분을 어머니에게 모두 증여했다가 다시 증여받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이 지분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상속세#국세청예규#공동상속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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