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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 이혼 후 양도, 이월과세와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서면-2022-부동산-0068)
예규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 이혼 후 양도, 이월과세와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서면-2022-부동산-0068)

2026년 11월 15일 · 조회 3

배우자에게 1세대 1주택 지분을 증여받고 이혼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물은 서면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는 적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은 이월과세 적용 시 증여자 취득일, 미적용 시 증여등기접수일부터 센다고 회신했습니다.

#증여세#국세청예규#배우자 이월과세
혼인합가 후 1주택 부담부증여, 남은 집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서면-2022-법규재산-1634)
예규

혼인합가 후 1주택 부담부증여, 남은 집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서면-2022-법규재산-1634)

2026년 11월 11일 · 조회 2

혼인으로 2주택이 된 1세대가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1채를 별도세대에 부담부증여해 채무 부분을 비과세받고 남은 1채를 양도한 사례입니다. 국세청은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을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혼인합가
3주택 중 특례로 1세대1주택이 된 집,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87)
예규

3주택 중 특례로 1세대1주택이 된 집,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87)

2026년 11월 11일 · 조회 5

7채 중 4채를 과세로 양도한 뒤 3주택 상태에서 장기임대주택 특례로 거주주택을 양도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제155조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보유기간을 양도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보유기간 기산일
주택 한 채 증여 후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80)
예규

주택 한 채 증여 후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80)

2026년 11월 10일 · 조회 4

주택 3채 중 1채를 별도세대 가족에게 증여한 뒤 남은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기산일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2021.11.2.) 해석의 '질의1의 사례2'를 참고해 판단하라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일시적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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