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특례 판례 세무 칼럼

상속받은 시골집이 있는데 나중에 산 집을 팔았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부인된 이유 (조심 2026중1834)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시골 단독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뒤에 다른 주택을 사서 그 주택을 양도했다면, 상속주택특례의 일반주택 요건인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기 어렵습니다. 농어촌주택특례와 귀농주택특례도 거주기간과 세대전원 전입 요건에서 모두 막혔습니다. 취득 순서가 결론을 가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