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 판례 세무 칼럼

홈택스에서 조회한 유사매매사례로 상속세 신고했는데, 4년 뒤 경정 고지가 왔습니다 (조심 2026소1415)

같은 단지 아파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신고하고 시인결정까지 받았지만, 3년 뒤 감사 지적으로 다른 아파트 거래가액이 시가로 재산정되어 상속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 사건입니다. 공동주택가격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비교하는지가 결론을 갈랐고, 홈택스 참고자료를 믿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