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감면 판례 세무 칼럼

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판례

매수인이 양도세 대신 내준다고 해서 팔았는데, 그 돈까지 양도가액에 더해졌습니다 (조심 2025전4297)

2026년 9월 11일 · 조회 6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과 별도의 현금보관증·현금지불확약서를 받았다면, 그 금액은 매매계약서에 특약이 없어도 양도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심판원은 세무조사 확인서의 증거가치와 회수가능성 입증 부족을 들어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계약서에 목적을 쓰지 않은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양도세#조세심판#양도세 대납

판례

돌아가신 아버지가 앞으로 받을 예정이던 보상금, 상속재산에 들어갈까요 (조심 2023전10311)

2026년 9월 1일 · 조회 8

연구기관이 특허를 출자해 받은 주식을 팔 때마다 발명자에게 나눠주던 보상금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심판원은 아직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보상금 청구권도 사실상의 권리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면서도, 상속인이 나중에 받은 돈에 소득세를 매긴 처분과 상속세 가산세는 취소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한 번 넘어간 항목이 몇 년 뒤 수정신고 안내로 돌아올 때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 보여주는 결정입니다.

#상속세#조세심판#직무발명보상금

판례

20년 전 분양권 사서 지은 상가, 양도세 취득가액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조심 2026인0094)

2026년 8월 31일 · 조회 7

오래전 토지 분양권을 여러 단계 거쳐 사들여 상가를 지은 뒤 양도한 사안입니다.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수표 출금 자료는 배척되고, 시행사 동의가 남은 권리의무승계계약서와 중간 거래자들의 양도세 신고내역을 근거로 취득가액이 다시 계산되었습니다. 취득 증빙을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양도세#조세심판#취득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