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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예규 세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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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동거봉양 합가 후 새 집 사서 3주택, 생계 다른 부친은 세대원 아니다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26)
예규

부모님 동거봉양 합가 후 새 집 사서 3주택, 생계 다른 부친은 세대원 아니다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26)

2026년 11월 19일 · 조회 1

1주택자가 모친 동거봉양을 위해 부친 명의 주택으로 합가한 뒤 새 집을 사 겉보기 1세대 3주택이 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생계를 달리하는 부친은 같은 세대원이 아니라고 보고,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동거봉양 합가
동거봉양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 종전주택 비과세 적용 (사전-2026-법규재산-0703)
예규

동거봉양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 종전주택 비과세 적용 (사전-2026-법규재산-0703)

2026년 11월 15일 · 조회 3

일시적 2주택 자녀 세대가 60세 이상 어머니를 동거봉양하려 합가, 분리 후 재합가한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이 상속주택인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상속주택으로 보고,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한 종전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상속세#국세청예규#상속주택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안에 분양권을 사면 일시적 1주택·1분양권 비과세 특례 불가 (사전-2026-법규재산-0258)
예규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안에 분양권을 사면 일시적 1주택·1분양권 비과세 특례 불가 (사전-2026-법규재산-0258)

2026년 11월 12일 · 조회 7

1주택을 취득한 지 1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 1주택·1분양권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전답변 신청입니다. 국세청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분양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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