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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토지 대토보상 특례,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 기준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237)
예규

증여받은 토지 대토보상 특례,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 기준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237)

2026년 11월 19일 · 조회 0

부친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토보상 과세이연을 신청한 사례에서, 조특법 제77조의2의 2년 보유 요건을 따질 때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해석을 인용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 토지라도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

#증여세#국세청예규#대토보상
대토보상 특례가 적용된 주택부수토지, 다주택자 중과 제외 안 돼 (서면-2022-법규재산-4208)
예규

대토보상 특례가 적용된 주택부수토지, 다주택자 중과 제외 안 돼 (서면-2022-법규재산-4208)

2026년 11월 19일 · 조회 0

주택은 조특법 제77조, 부수토지는 제77조의2(대토보상)로 같은 날 수용된 3주택자가 부수토지도 중과 제외되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제77조의2가 적용되는 주택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5호의 중과 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대토보상
대토보상 과세이연 후 토지를 받기 전 사망하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사전-2025-법규재산-1150)
예규

대토보상 과세이연 후 토지를 받기 전 사망하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사전-2025-법규재산-1150)

2026년 11월 8일 · 조회 2

대토보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사람이 토지로 보상받기 전 사망해 그 권리가 상속된 경우를 다룬 국세청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시행령 제73조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과세기간은 당초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대토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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