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액공제 판례 세무 칼럼

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판례

유류분으로 돌려받은 재산에 상속세가 다시 붙은 이유 (조심 2026서0314)

2026년 11월 2일 · 조회 1

아버지가 생전에 동생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을 유류분 반환소송으로 되찾았더니, 그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평가되어 상속세가 부과됐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증여세와 상속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납세의무자가 달라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반환재산에는 증여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았고, 신고 의무를 몰랐다는 사정은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상속세#조세심판#유류분 반환

판례

상속세 신고를 마친 뒤 나온 새 유권해석으로 추징당했다면 (조심 2026중1503)

2026년 9월 13일 · 조회 7

상속세를 신고할 당시 국세청이 오랫동안 반복해 온 해석대로 증여세액공제를 계산했는데, 신고 이후 기획재정부가 다른 내용의 새 유권해석을 내놓자 세무서가 그 해석을 적용해 상속세를 추징한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상속세#조세심판#소급과세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