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판례 세무 칼럼

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판례

유류분으로 돌려받은 재산에 상속세가 다시 붙은 이유 (조심 2026서0314)

2026년 11월 2일 · 조회 1

아버지가 생전에 동생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을 유류분 반환소송으로 되찾았더니, 그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평가되어 상속세가 부과됐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증여세와 상속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납세의무자가 달라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반환재산에는 증여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았고, 신고 의무를 몰랐다는 사정은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상속세#조세심판#유류분 반환

판례

유류분 소송에서 현금으로 돌려줬는데, 증여세는 그만큼 안 깎아준다고 합니다 (조심 2026중0074)

2026년 9월 12일 · 조회 6

조부에게서 부동산을 증여받은 손자가 숙부의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현금 반환 판결을 받고 낸 돈 전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빼달라고 경정청구했지만, 심판원은 증여 당시 가액에 대응하는 부분만 차감된다며 기각했습니다. 가액반환일 때 증여 이후의 가치 상승분은 증여세 차감 대상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경정청구 기한과 평가 방법이 결론을 가른다는 점을 짚습니다.

#증여세#조세심판#유류분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