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집의 거주기간 요건을 피하려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해 달라고 경정청구한 사건입니다. 재계약서를 제도 시작일보다 12일 이른 2021.12.8.에 작성한 것이 문제가 되었고, 조세심판원은 증액 보증금 입금일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일을 체결일로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유권 취득 당일 세입자와 새로 쓴 전세계약을 두고, 세무서는 '전 소유자에게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이라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부인해 양도세를 고지했습니다. 심판원은 종전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임차인이 전 소유자 아래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승계인지 신규 계약인지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