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 판례 세무 칼럼

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판례

상속세를 땅으로 내려다 불허, 송전선 걸린 필지만 떼어내면 남은 땅이 맹지가 됩니다 (조심 2026부1342)

2026년 9월 2일 · 조회 9

송전선 지상권 때문에 물납이 거절되자 토지를 3필지로 쪼개 지상권 필지만 빼고 다시 신청했지만, 심판원은 남은 땅이 도로에 닿지 않는 맹지가 되고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있다는 점을 들어 기각했습니다. 물납은 요건만 맞추면 되는 제도가 아니라 국가가 팔 수 있는 땅인지가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속세#조세심판#물납

판례

상속세 낼 현금이 없어 땅으로 내겠다고 했는데 맹지라서 거부당했습니다 (조심 2026서1283)

2026년 8월 29일 · 조회 11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상속인들이 용인 소재 6필지를 물납 신청했지만 세무서는 맹지, 방치 상태, 국유재산 매각제한을 이유로 전부 거부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맹지라는 사정만으로 물납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면서도,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1필지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물납의 실제 승패가 어디서 갈리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상속세#조세심판#상속세 물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