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 양도 판례 세무 칼럼

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판례

건물 철거하고 땅만 팔았는데, 나중에 건물값도 인정해달라 하면 안 됩니다 (조심 2026소0008)

2026년 8월 26일 · 조회 7

매수자 요구로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 넘긴 뒤, 매매대금에 건물값이 포함됐다며 기준시가 안분과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구한 경정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계약서 목적물에 건물이 없고 잔금일 전에 이미 멸실되었다는 점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나대지 양도

판례

40년 된 건물 허물고 땅만 팔았는데, 철거비는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심 2026소0870)

2026년 8월 17일 · 조회 6

오래된 목욕탕 건물을 8년간 직접 사업에 쓰다가 노후화로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의 토지만 양도한 사안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취득 당시부터 토지만 이용할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철거비용을 토지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철거 시점과 사용 이력이 세액을 가른 사건입니다.

#양도세#조세심판#철거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