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세무회계양도·상속·증여 전문

과소신고가산세 판례 세무 칼럼

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전체상속세증여세양도세예규판례질의회신
화성동탄분당광교수원수지봉담지역 전체
21년 전 산 아파트, 계약서를 잃어버려 환산으로 신고했더니 매도인이 신고한 금액이 제 취득가액이 됐습니다 (조심 2025서4265)
판례

21년 전 산 아파트, 계약서를 잃어버려 환산으로 신고했더니 매도인이 신고한 금액이 제 취득가액이 됐습니다 (조심 2025서4265)

2026년 11월 19일 · 조회 0

계약서가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는데, 감사에서 20여 년 전 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이 확인되어 그 금액으로 취득가액이 경정되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확인 노력 없이 곧바로 환산을 적용한 점 등을 들어 본세와 가산세 모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실지취득가액
매월 받는 보험금, 상속재산 평가는 언제부터 1년인가 · 유기정기금 기산점과 과소신고가산세 (조심 2024인5239)
판례

매월 받는 보험금, 상속재산 평가는 언제부터 1년인가 · 유기정기금 기산점과 과소신고가산세 (조심 2024인5239)

2026년 10월 27일 · 조회 7

상속으로 매월 지급되는 보험금을 받게 된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유기정기금의 각 연도를 평가기준일부터 1년 단위로 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평가 다툼은 기각했습니다. 다만 평가차액에 붙인 과소신고가산세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제외하도록 경정했습니다. 조심 2024인5239 결정을 정리했습니다.

#상속세#조세심판#유기정기금
공무원으로 일하며 농사지은 땅, 8년 자경감면이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조심 2026인1522)
판례

공무원으로 일하며 농사지은 땅, 8년 자경감면이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조심 2026인1522)

2026년 8월 16일 · 조회 10

직장 급여가 일정 기준을 넘는 해는 자경기간에서 빼도록 한 규정이 2014년 7월 1일 시행됐고, 그 이후에 농지를 팔면 시행 전 과거 근무기간까지 모두 제외됩니다. 평생 농지 옆에서 살며 농사를 도왔어도 급여 때문에 8년을 못 채우면 감면이 전부 배제되고, 법을 몰랐다는 이유로는 가산세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8년자경감면
할인분양으로 싸게 받은 아파트, 양도세 취득가액은 등기부 금액이 아닙니다 (조심 2026소1554)
판례

할인분양으로 싸게 받은 아파트, 양도세 취득가액은 등기부 금액이 아닙니다 (조심 2026소1554)

2026년 8월 13일 · 조회 21

분양계약서와 등기부에는 원래 분양가가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할인된 금액만 납부한 경우, 양도세 취득가액은 실제 납부액입니다. 심판원은 분양대금 납부서와 계좌이체 내역, 취득세 과세표준을 근거로 과세를 그대로 인정했고, 등기 대행을 믿었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깎아 달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할인분양
재산세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 031-546-8146 상담 문의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기 →
📞전화💬카톡📣톡톡📍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