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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지정 2년 전에 분양권을 샀는데, 집 3채가 있어 거주요건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조심 2026소2807)
판례

조정대상지역 지정 2년 전에 분양권을 샀는데, 집 3채가 있어 거주요건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조심 2026소2807)

2026년 11월 19일 · 조회 0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분양권 계약금을 냈지만 그날 세대가 주택 3채를 보유해 거주요건 예외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거주 사실 없이 양도한 뒤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가 거부됐고, 신뢰보호원칙과 소급과세금지원칙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됐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거주요건
주민등록은 2005년, 산에서 산 건 1994년부터였습니다. 자경산지 감면 구간이 되살아났습니다 (조심 2025부4075)
판례

주민등록은 2005년, 산에서 산 건 1994년부터였습니다. 자경산지 감면 구간이 되살아났습니다 (조심 2025부4075)

2026년 11월 13일 · 조회 2

거창의 임야를 수십 년 경영한 임업인이 자경산지 감면을 30년 구간으로 신고했는데, 처분청은 주민등록 전입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 19년 10개월만 인정해 감면을 깎았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숙소 설비와 262헥타르 경영 규모, 임도 개설 실적 등을 들어 전입일만으로 거주기간을 셀 수 없다고 보고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자경산지감면
30년 보유한 재건축 아파트, 실제로 안 살았다면 장기보유공제는 30%뿐입니다 (조심 2026서1126)
판례

30년 보유한 재건축 아파트, 실제로 안 살았다면 장기보유공제는 30%뿐입니다 (조심 2026서1126)

2026년 9월 7일 · 조회 5

1994년에 산 집을 2024년 조합원입주권 상태로 팔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적용해 신고했지만, 세무조사에서 거주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30%로 깎였습니다. 배우자의 해외 근무라는 부득이한 사유를 주장했으나 심판원은 기각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예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의 거주요건은 전혀 다른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양도세#조세심판#장기보유특별공제
아버지 명의로 사둔 집, 30년 뒤 "명의신탁이었다"는 주장은 왜 막혔나 (조심 2026서2075)
판례

아버지 명의로 사둔 집, 30년 뒤 "명의신탁이었다"는 주장은 왜 막혔나 (조심 2026서2075)

2026년 8월 13일 · 조회 10

아버지 명의로 등기해 둔 아파트에서 2년 넘게 살았고 자금도 본인이 냈다고 주장했지만, 심판원은 등기의 권리추정력을 깰 직접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결론을 가른 것은 상속 당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등기를 마쳤다는 사실과, 자금이 매도인에게 흘러간 흐름을 잇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양도세#조세심판#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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