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비과세 예규 세무 칼럼

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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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상속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 보유자와 혼인해 3주택이 돼도 먼저 파는 일반주택 비과세 (서면-2026-부동산-4427)

2026년 11월 6일 · 조회 0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가진 사람이 일반주택 보유자와 혼인해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와 혼인합가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는지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회신했습니다.

#상속세#국세청예규#상속주택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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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땐 2주택, 잔금 땐 이혼으로 1주택이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까 (사전-2022-법규재산-1133)

2026년 11월 5일 · 조회 0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해 계약 당시 1세대 2주택이었으나 잔금청산 전에 이혼한 경우의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1세대 1주택 판정은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1세대 기준이며, 사실상 이혼한 전 배우자는 1세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1세대1주택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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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종전 주택 양도일에 새 주택을 취득해도 비과세 특례 적용 (사전-2026-법규재산-0777)

2026년 11월 5일 · 조회 0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은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같은 날 취득한 주택은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일시적2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