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예규 세무 칼럼

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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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공고일 당일 계약, 다주택 중과배제될까 (사전-2026-법규재산-1125)

2026년 11월 4일 · 조회 2

2주택 보유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당일에 해당 지역 주택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공고일 이전 계약으로 보아, 증빙으로 확인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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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이후 분양권 보유 세대, 조정지역 지정 전 계약한 주택은 거주요건 없음 (서면-2026-부동산-0284)

2026년 11월 4일 · 조회 2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그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묻는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분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