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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후 남은 농지, 자경농지 감면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로 판단 (서면-2016-부동산-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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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후 남은 농지, 자경농지 감면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로 판단 (서면-2016-부동산-3434)

2026년 11월 20일 · 조회 1

농지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어 감면을 받은 뒤 10년 넘게 방치된 잔여 농지를 팔 때의 양도세를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자경농지 감면은 양도일 현재 농지를 기준으로 8년 재촌 자경 등 요건을 따져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자경농지감면
8년 자경한 농지라도 양도 당시 어업용으로 쓰였다면 자경농지 감면 불가 (사전-2022-법규재산-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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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한 농지라도 양도 당시 어업용으로 쓰였다면 자경농지 감면 불가 (사전-2022-법규재산-1195)

2026년 11월 11일 · 조회 3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를 임대해 임차인이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던 중 양도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이 되는지 물은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감면은 양도일 현재 농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자경농지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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