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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공동상속주택이 있어도 일반주택 비과세 판단은 법정상속분 기준 (서면-2025-부동산-4219)
예규

미등기 공동상속주택이 있어도 일반주택 비과세 판단은 법정상속분 기준 (서면-2025-부동산-4219)

2026년 11월 20일 · 조회 2

협의분할·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기존 해석을 참고하라며, 양도 때까지 등기가 없으면 법정상속분 등에 따른 상속분으로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단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공동상속주택
미등기 공동상속주택, 지분이 같으면 누가 소유자인가 (사전-2026-법규재산-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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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공동상속주택, 지분이 같으면 누가 소유자인가 (사전-2026-법규재산-0758)

2026년 11월 8일 · 조회 4

형제 3명이 상속받은 주택을 협의분할 등기하지 않은 채 상속인 한 명이 따로 산 주택을 양도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민법상 상속분으로 소유자를 판단하고, 최대지분자가 2명 이상이면 시행령 제155조제3항 순서로 정하며, 소수지분자에게는 공동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회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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