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협의분할·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기존 해석을 참고하라며, 양도 때까지 등기가 없으면 법정상속분 등에 따른 상속분으로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단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형제 3명이 상속받은 주택을 협의분할 등기하지 않은 채 상속인 한 명이 따로 산 주택을 양도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민법상 상속분으로 소유자를 판단하고, 최대지분자가 2명 이상이면 시행령 제155조제3항 순서로 정하며, 소수지분자에게는 공동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회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