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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임대주택, 다가구로 용도만 바꿔 팔면 중과세율 적용 안 돼 (서면-2021-법규재산-0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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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임대주택, 다가구로 용도만 바꿔 팔면 중과세율 적용 안 돼 (서면-2021-법규재산-0374)

2026년 11월 18일 · 조회 1

단기임대 등록 후 자동말소된 다세대주택을 공부상 용도만 다가구주택으로 바꿔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라고 회신했습니다.

#양도세#국세청예규#다주택 중과배제
상속받은 임대주택, 피상속인이 2018.3.31. 전 등록했다면 다주택 중과배제 적용 (서면-2020-법규재산-1959)
예규

상속받은 임대주택, 피상속인이 2018.3.31. 전 등록했다면 다주택 중과배제 적용 (서면-2020-법규재산-1959)

2026년 11월 12일 · 조회 2

부친이 단기임대로 등록한 주택을 2018.4.1. 이후 상속받아 계속 임대한 경우 중과배제 요건과 임대기간 계산을 물은 서면질의입니다. 국세청은 피상속인의 등록·임대일이 2018.3.31. 이전이면 소득령 제167조의3 가목을 적용하고, 조특법 제97조의3 임대기간은 변경 신고 수리일에서 단기 임대의무기간을 역산한 날부터 센다고 회신했습니다.

#상속세#국세청예규#상속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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