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받은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을 5년 안에 양도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이월과세 없이도 고가주택 양도에 해당하면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이월과세를 적용하고,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은 배우자 기준으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

증여일 현재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인 주택의 지분 20%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반년 뒤 부부가 함께 양도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이월과세 배제 사유인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해, 원칙대로 이월과세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