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최초 사업인정고시에는 빠졌다가 2016년 전 변경고시로 사업지역에 편입된 8년 자경농지의 감면 종합한도를 물은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시행자가 2015.12.31. 현재 변경 후 사업지역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했다면 개정 전 제133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회신했습니다.

8년 자경 감면과 수용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가 2025년 수용된 경우, 국세청은 농지 일부에 한 감면을, 남은 부분에 다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2025.1.1. 이후 양도분부터는 개정된 제133조에 따라 감면규정별 종합한도를 따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