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자경감면 판례 세무 칼럼

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판례

농지를 필지 쪼개 두 해에 나눠 팔았는데 자경감면 한도가 한 번만 인정됐습니다 (조심 2025중3605)

2026년 9월 5일 · 조회 2

1992년에 산 농지를 양도 직전에 필지 분할해 2020년과 2021년에 나눠 팔고 8년 자경감면을 두 번 적용했지만, 심판원은 실질이 하나의 거래라며 감면 한도를 한 과세기간분으로 묶었습니다. 소급 작성한 취득 계약서도 인정받지 못해 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됐습니다. 왜 갈렸는지, 무엇을 미리 챙겨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8년자경감면

판례

공무원으로 일하며 농사지은 땅, 8년 자경감면이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조심 2026인1522)

2026년 8월 16일 · 조회 7

직장 급여가 일정 기준을 넘는 해는 자경기간에서 빼도록 한 규정이 2014년 7월 1일 시행됐고, 그 이후에 농지를 팔면 시행 전 과거 근무기간까지 모두 제외됩니다. 평생 농지 옆에서 살며 농사를 도왔어도 급여 때문에 8년을 못 채우면 감면이 전부 배제되고, 법을 몰랐다는 이유로는 가산세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8년자경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