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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발령을 예상해 종전주택 취득 5개월 만에 새 집을 샀는데, 1년 요건의 근무상 형편 예외가 부인됐습니다 (조심 2026중2941)
판례

서울 발령을 예상해 종전주택 취득 5개월 만에 새 집을 샀는데, 1년 요건의 근무상 형편 예외가 부인됐습니다 (조심 2026중2941)

2026년 11월 19일 · 조회 0

종전주택을 취득한 지 약 5개월 만에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 특례의 1년 요건을 채우지 못한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요건이 배제된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사업장 발령은 신규주택 취득보다 약 1년 9개월 뒤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사유 발생이 취득보다 늦어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일시적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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