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 안분 판례 세무 칼럼

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판례

상가 팔면서 임차인에게 준 명도비, 건물분만 경비로 넣었다가 전부 부인됐습니다 (조심 2026서1135)

2026년 9월 6일 · 조회 4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판 뒤 임차인 퇴거에 쓴 명도비를 건물분 필요경비로만 넣었다가, 과세관청이 토지와 건물 양도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토지분은 부인했습니다. 심판원은 명도비는 매매계약상 인도의무 이행 비용이라 부동산 전체의 공통 양도비용이라며 기각했습니다. 토지를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면 그 비용은 사실상 사라진다는 점도 함께 짚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명도비

판례

건물 철거하고 땅만 팔았는데, 나중에 건물값도 인정해달라 하면 안 됩니다 (조심 2026소0008)

2026년 8월 26일 · 조회 8

매수자 요구로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 넘긴 뒤, 매매대금에 건물값이 포함됐다며 기준시가 안분과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구한 경정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계약서 목적물에 건물이 없고 잔금일 전에 이미 멸실되었다는 점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나대지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