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판례 세무 칼럼

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판례

배우자 상속공제, 협의서보다 계좌 이체가 기준입니다 (조심 2025부0713)

2026년 11월 6일 · 조회 1

어머니가 상속받기로 협의한 예금을 아들 계좌에 모아둔 뒤 상속세를 신고했으나, 조세심판원은 배우자 계좌로 실제 이체된 금액만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으로 보아 기각했습니다. 가족 간 차용증은 이자 약정이 없고 변제기 후에도 원금이 오가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의 분할 요건을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세#조세심판#배우자상속공제

판례

부모님 부동산 판 돈으로 산 내 명의 집, 빌려준 돈 갚은 거라 해도 증여로 봅니다 (조심 2026중1792)

2026년 8월 27일 · 조회 10

아버지가 부동산을 판 돈이 아들과 어머니 명의 부동산 취득에 쓰였고, 아들은 과거 미국에서 현금으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후에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가족 확인서만으로는 현금이 실제로 오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가족 간 현금 거래를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증여세#조세심판#사전증여

판례

부모에게 빌린 돈을 두 번에 나눠 받았다고 했더니, 계좌이체분만 별도 증여로 잡혔습니다 (조심 2026소0717)

2026년 8월 25일 · 조회 8

차용증 금액을 현금과 계좌이체로 나눠 받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계좌이체분이 별개의 증여로 확정되고 이후 증여에 합산되어 세금이 늘어난 사건입니다. 부모 계좌에서 내 계좌로 돈이 들어온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추정되고, 아니라는 증명은 받은 사람이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결정입니다.

#증여세#조세심판#차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