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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번 돈이라고 했지만 계좌 입금액은 증여로 추정됐습니다 (조심 2026서2656)
판례

중국에서 번 돈이라고 했지만 계좌 입금액은 증여로 추정됐습니다 (조심 2026서2656)

2026년 11월 21일 · 조회 1

국내 부동산 다섯 건을 산 외국 국적 사업가의 계좌 입금액에 재산 취득자금 증여추정이 적용됐습니다. 해외에서 모은 현금을 환전해 넣었다고 다퉜지만, 자금의 형성과 이동 경로를 보여줄 객관적 증거가 없어 기각됐습니다.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증여추정이 적용된다는 판단도 함께 나왔습니다.

#증여세#조세심판#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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