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보낸 돈을 세무조사에서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와 상속세가 부과된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이미 증여받은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받은 사람이 갚아야 할 자기 채무라고 보면서도, 어머니 소유 건물의 임차인 두 명에게 지급한 금액은 재조사하라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