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시흥 토지를 1년 7개월 뒤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공시지가로 신고했으나, 처분청이 이월과세를 적용해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것으로 경정했습니다. 청구인은 증여자가 사망했으니 이월과세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조세심판원은 배제 사유가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뿐이라며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