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합의금 판례 세무 칼럼
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판례
외할머니 대신 유류분 소송했는데, 받은 합의금이 증여로 과세됐습니다 (조심 2025서1884)
2026년 9월 1일 · 조회 1
연로한 외조모를 대신해 손자가 유류분 소송에 승계참가하고 소 취하 대가를 직접 받았는데, 과세관청은 이를 외조모가 손자에게 재산을 이전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약정서 명의, 근저당권자 명의, 질권 설정 통보 등을 근거로 돈이 손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가족 대신 소송을 진행할 때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증여세#조세심판#유류분 합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