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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매수된 토지의 공익사업용 양도소득세 감면 (조심 2025중2441)
판례

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매수된 토지의 공익사업용 양도소득세 감면 (조심 2025중2441)

2026년 11월 7일 · 조회 5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 자치단체에 협의매수된 토지에 사업인정고시가 없다는 이유로 감면이 배제되고 비사업용 토지 세율이 적용됐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감면 규정이 고시 전 양도도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양도 3년 뒤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공익사업용토지
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매수된 토지의 공익사업용 양도소득세 감면 (조심 2025중2441)
판례

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매수된 토지의 공익사업용 양도소득세 감면 (조심 2025중2441)

2026년 11월 7일 · 조회 8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 자치단체에 협의매수된 토지에 사업인정고시가 없다는 이유로 감면이 배제되고 비사업용 토지 세율이 적용됐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감면 규정이 고시 전 양도도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양도 3년 뒤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공익사업용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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