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채권 판례 세무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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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매매계약 해제 판결 받았는데도 양도세가 나왔습니다, 등기를 되찾지 못하면 과세됩니다 (조심 2026구1253)
2026년 8월 24일 · 조회 0
잔금을 못 받아 계약을 해제하고 법원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판결까지 받았지만, 근저당권 경매로 토지가 제3자에게 넘어가 등기가 돌아오지 않은 사안입니다. 심판원은 등기가 실제로 회복되지 않았고 매도인이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한 이상 양도로 본다며 기각했습니다. 계약 해제로 양도세를 지울 수 있는지는 판결문이 아니라 등기부가 결정합니다.
#양도세#조세심판#매매계약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