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2017년에 경기도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맡기고 송금했으며 7년 5개월이 지난 뒤의 과세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으나, 조세심판원은 무신고 부과제척기간 7년 안의 처분이고 과세예고통지 절차도 지켜졌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공장 부지를 팔고 수용 보상금까지 받은 납세자가 세무사에게 신고·납부 자금을 맡겼으나, 그 세무사가 돈만 챙기고 신고를 하지 않아 사기죄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심판원은 대리인의 잘못은 위임한 납세자에게 돌아간다며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왜 범죄 피해자도 가산세를 면하지 못했는지, 어느 시점에 결론이 갈렸는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