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처 미입증 판례 세무 칼럼
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판례
아버지 계좌에서 형이 빼간 돈, 왜 형제 전원이 상속세를 함께 물게 되나 (조심 2025서1735)
2026년 8월 30일 · 조회 0
돌아가시기 직전 아버지 계좌에서 빠져나간 목돈을 두고 형제간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형이 가져갔다는 경찰 진술과 법원 심문조서, 필적감정서까지 제출했지만 심판원은 기각했습니다.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특정 상속인의 사전증여가 아니라 상속인 전원이 부담하는 추정상속재산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상속세#조세심판#추정상속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