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세무회계양도·상속·증여 전문

분양권 판례 세무 칼럼

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전체상속세증여세양도세예규판례질의회신
화성동탄분당광교수원수지봉담지역 전체
조정대상지역 지정 2년 전에 분양권을 샀는데, 집 3채가 있어 거주요건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조심 2026소2807)
판례

조정대상지역 지정 2년 전에 분양권을 샀는데, 집 3채가 있어 거주요건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조심 2026소2807)

2026년 11월 19일 · 조회 0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분양권 계약금을 냈지만 그날 세대가 주택 3채를 보유해 거주요건 예외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거주 사실 없이 양도한 뒤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가 거부됐고, 신뢰보호원칙과 소급과세금지원칙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됐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거주요건
재산세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 031-546-8146 상담 문의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기 →
📞전화💬카톡📣톡톡📍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