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적평가액 판례 세무 칼럼

상가 증여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했더니 국세청 감정평가로 다시 과세됐습니다 (조심 2026서1484)

부친으로부터 서울 중구 구분상가 9개 호실을 증여받아 기준시가로 신고했지만, 국세청이 조사 과정에서 감정평가법인 2곳에 감정을 의뢰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다시 고지했습니다. 심판원은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훈령상 5억원 기준을 근거로 한 방어가 왜 통하지 않았는지, 상가 증여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